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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의 주요 내용
1. 일자리안정
– 국민신용카드 출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주민번호 카드 숫자 하나 추가 받아서 카드 나눠주며 최대 1억원까지 사용 가능
– 일자리안정자금 2차 지급: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3일 이내에 지급한다.
– 미국·일본·유럽 등 글로벌 대기업과 MOU 체결: 수출도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손해를 보는 중소기업 등의 권익 수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 소상공인지원
– 대출(융자)상환 유예: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은 2020년 12월까지 대출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 국민소득공제 활용: 국민소득공제를 이용하면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 소득세·부가세·법인세·취득세와 같은 세금 삭감: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할인 조치
3. 국민생활안전확보
– 건강보험료 할인: 주민등록상 주소가 업소지로 등록되어있는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1년간 30% 감면한다.
– 지방세·수도관세·아파트 관리비 할인: 소상공인이 속한 지역에서 지방세, 수도관세, 아파트 관리비 등이 할인된다.
– 네이버 예약 및 지도서비스 연동: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이 ‘디딤돌’과 같은 국내 예약 플랫폼 이용을 꺼리고 네이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와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 예약 및 지도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역 소상공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산업지원
– 1조원 이상 투자 가능한 ‘한국판 뉴딜’ 추진: 새로운 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
– 생산성 5% 향상 조치: 슈퍼애저 카드와 같은 새로운 혁신제품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혁신을 적극 지원할 예정
–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 지원: 무이자 금리로 6개월간 대출 가능
FAQ 섹션
1. 비상경제대책이 발표되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정부는 반드시 경제회복을 이루어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 국민신용카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국민신용카드는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일반 신용카드와 비슷한 형태의 카드로서, 실제로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국민신용카드 발급을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지원, 국민생활안전확보, 일자리안정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비상경제대책 중 소상공인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지원에는 대출(융자)상환 유예, 국민소득공제 활용, 소득세·부가세·법인세·취득세와 같은 세금 삭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신용카드를 활용하는 소상공인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내가 국민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민신용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증서와 주민세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해당 문서는 지자체의 카페공간, 휴게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5. 비상경제대책의 일자리안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선, 글로벌 대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소중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상황이나 기업 사장님의 업적을 높이기 위한 상황, 수출도둑 등의 해결방법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일자리안정자금 2차 지급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축소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대책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6. 뉴딜이란 무엇이고, 한국판 뉴딜은 무슨 내용인가요?
New Deal(뉴딜)은 1933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가 제안한 뉴딜 계획입니다. 경제 위기 시대에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인프라 건설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제안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녹색(제로 카본), 지역경제 총 3대 분야에 대해서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총 58조원을 투입해 일자리안정과 소상공인지원, 국민생활안전확보, 산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회복과 국민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대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국민신용카드’가 발표되고 선물될 예정이다. 또한, 대출상환 유예, 국민 소득 공제 활용, 세금할인 조치 등 소상공인지원 대책도 선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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